법률상식38 공소장이란?(의의, 기재사항, 공소장변경) 오늘은 공소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뒤에, 공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가의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공소장공소장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하며 공소 제기 전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와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검사의 법률적 행위로 소송행위에 있어 기본 사항이 되며,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형사공판절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소 제기를 일으키는 공소장은 형사소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하면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먼저 공소장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검토.. 2023. 9. 21. 증거법 - 정황증거와 전문증거 오늘부터는 형사소송법에 있어 꽃인, 형벌권을 작용시키기 위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규정한 증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정황증거정황증거는 주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 간접적인 자료가 되는 증거를 의미한다. 이에는 제삼자의 증인이나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등이 있다. 2. 전문증거전문증거란 원진술자가 심문 또는 공판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이루어진 진술을 제외한 진술이 진실로 진술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제출된 증거이다. 이 중 전문법칙이란 증인이 법원에 직접적으로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을 진술하는 증거를 뜻한다.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제311조 내지 제316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 2023. 9. 18. 형사법에 있어 대표적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오늘은 영장의 종류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체포 영장 체포영장은 공문서로써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검사는 증거를 모아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청구하며, 이를 청구받은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뒤 승인을 내린다.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소지품을 빼앗을 수 있다. - 체포 영장 발부의 근본 목적 체포 영장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2023. 9. 17. 임의수사의 정의와 학설의 대립 오늘은 임의수사에 대해 알아본 뒤 학설에 따라 대립되는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에 대해 알아보자. 1. 임의수사란? 임의수사란 강제성이 아닌, 임의적인 조사를 통해 받는 수사 방식을 가리킨다. 이는 강제성을 가진 강제수사와는 대립되는 방식이다. 강제수사는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보통 임의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게 되면 그에 따른 필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범인이나 증거를 발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자료를 얻으려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즉 피의자를 임의적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한 뒤 임의적인 진술을 듣거나 피의자가 있는 주소에 가서 진술을 들어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게 하여 조.. 2023. 9. 14. 이전 1 2 3 4 5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