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소송법이란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말한다.

넓게 보면 형사소송은 좁은 의미의 형사 소송 외에 공소제기 전 단계인 수사절차나 형의 확정 후의 형 집행절차를 포함하며,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은 공소제기부터 형의 확정까지의 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를 법률에서 정한 대로 규정되어야 하는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법이자 사법법이며 이는 형법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실체법인 형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2. 형사소송법의 법원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인 형사소송법의 법원에는 헌법, 형사소송법, 대법원규칙이 있다.

이때 검찰예규 등 행정규칙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 내부의 복무지침이나 업무처리의 통일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검찰예규 등 각종의 행정규칙의 형사소송법은 부정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직접적인 법원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 헌법에 포함된 형사절차의 규정은 형사절차를 지배하는 최고법이며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형사소송의 헌법화를 이루고 있다.
• 형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으로서 형사절차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규정을 수록한 법률로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며, 실질적 의미에서는 실질적 내용이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 형사소송에 관한 법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법원규칙은 형사소송규칙이며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문제시되는 대법원규칙의 규율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법률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형성적 규칙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최고의 이념으로 두고 있다. 이때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적정한 절차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것에 형사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 실체진실주의는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일의 사정이나 상황을 명백히 밝히자는 주의를 뜻한다. 이는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이자 최고 목표이다. 실체진실주의의 내용에 관하여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나누어 설명되는데 전자는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여 죄가 있는 자를 모두 벌하도록 하며 빠짐없이 유죄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자는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목적원리인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받는다.
• 적정절차의 원리에서 적정절차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하게 이루어진 법정절차에 의해 형벌이 내려져야 하는 원칙을 뜻하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독립된 권리를 가지는 소송의 주체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서 신속한 재판이란 적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된 재판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헌법 제27조 제3항은 이를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실체진실의 발견·소송경제·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침해에 관해 형사소송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침해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지연의 기간이나 지연의 이유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오늘은 형법소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소송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